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이 관련 있나요?

Question

2024 4-11월까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3월에 신고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주시겠다고 했다고 감독관님께 연락 받았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해서 원래 받을 주휴수당 금액에서 보험료 빼고 지급 명령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이성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는 법정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4대보험 미가입 상태더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보험료 공제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것이라면 가입한 이후에 근로자 부담부분에 대해서 추후 청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주휴수당 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을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았다가 소급가입하여발생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주휴수당 지급자체가 관련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회사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기 때문에회사에서 미가입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급여어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 가입은 관련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고,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가입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당연 가입하는 것이지만,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김정원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감독관이 그렇게 안내하였다면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이를 소급하여 가입 후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은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추측됩니다이에 정확히 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한다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4대보험 미가입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 감독관이 그렇게 처리하려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을 정말로 소급해서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