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산재 평균임금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평균임금은 산정 기간인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모든 임금을 기간으로 나눠 1일 임금을 산정합니다공단에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17만원 이라면, 휴업급여는 해당 임금에서 7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약 12만원이 되며 이는 산재로 인하여 필요한 요양(치료) 기간만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제를 자꾸 폐지 하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전투표제 폐지는 국민의힘 당론은 아니고 현재 대선후보 중 한명인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사전투표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사전투표 시 야권진영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공약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중 성과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의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지급 시기는 5.2일 이더라도 직전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휴직을 개시한 직원에게도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성과급의 성격이 고정적인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 대상을 지급일 기준 휴직자는 제외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맥도날드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하며, 만약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미만인 주만 제외를 하고 산정을 합니다대기업 프렌차이즈는 법정 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정확히는 월 전체가 아닌 해당 주만 제외되는 것이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주셨는데 이게 맞나용?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역시 명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시급으로 계산 시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해당 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3일하고 관두고 다른 알바 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일이 맞지 않다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의 경우 3일을 일하였다 하더라도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가입처리를 하여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이에 가입처리를 하였는지는 해당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거나 다음달 15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서 가입 이력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7시간 근무 월급 호봉제 최저임금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호봉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적용은 동일하게 받습니다이에 근무하는 시간 대비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월 기본급 외에 식대와 자가운전비, 그리고 정기 상여금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금액과 월 근무시간을 비교해 보아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지우고 싶은데 방법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에 대해 답변이 달린 경우, 질문 수정만 가능하고 삭제는 불가하게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도움을 받으셨다니 다행이고, 향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시면 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취직인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만약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만약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말씀하신대로 재계약 여부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력 자체가 계약직 근무가 되기 때문에 추후 이직을 하거나 재직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요즘정년나이가 70세로 조정될꺼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은 만 60세로 65세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이는 평균연령 증가, 노동가능연령도 상승하고 있고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법제화도 추진하는 것입니다아마 다음 정권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정년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