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요즘 알리 태무 말이 많더라고요 관세때문에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테무나 알리의 경우 무료배송 등이 가능한 이유로는 만국우편엽합 국제 우편 요금체계에서 낮은 그룹에 속해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가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유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 특성상 대량의 물품을 발송하다보니 규모의 경제 특성상 배송비가 낮아지거나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 배송을 실시하기도 하므로 가격적인 메리트로만 놓고본다면 가장 유리한 것은 맞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수출 수입 비중 품목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에서 2023년 기준으로 수출/수입금액 품목 TOP 3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메모리2. 석유 조제품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1. 석유 및 역청유2. 천연가스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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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의약품은 자가사용 한도가 설절되어 있으며, 총 6병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분명한 물품은 통관이 제한되며 요건확인대상이 되므로 구매하시기 전에 식약서 식품안전나라에서 미리 금지성분 등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 중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장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취소불능이며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가능 신용장 :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한 후 수익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상에 취소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 취소불능 신용장 :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였다면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는 발행은행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가 없이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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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소&제조업체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HS CODE 10단위에 규정된 환급액에 따라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D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으며 해당 코드의 환급액이 FOB 금액 10,000원당 12원이라면 수출금액을 곱하여 환급액이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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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어음 작성에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은 채권자인 발행인(수출자)이 채무자인 지급인(수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으로 지급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무역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필수기재사항으로 환어음의 명칭, 무조건 지급위탁문언, 지급인, 지급지, 지급기일, 수취인, 발행일 및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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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 포페이팅은 무엇을 말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포페이팅(Forfaiting)은 포페이터가 물품이나 서비스의 연불수출거래에 따른 환어음 등을 수출업자 또는 소지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정 이자율로 할인/매입하는 수출무역금융의 형태로서 상환 청구 없이 할인/매입하여 신용판매를 현찰 판매로 환원시키는 금융기법을 말합니다. 해당 결제방식은 거액의 자본재의 경우 적용하고 있으며,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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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한 제품 재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였기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예를들어 전파법이 있는 수입요건 품목의 경우 면제를 해주는 혜택을 부여합니다.따라서, 중국에서 해외직구시 미화 150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어 세금을 납부했을 것입니다. 현재 관세청 입장은 주문실수 및 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 물품은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의약품과 화장품 역시 자격있는자가 아니면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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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납부한 직구제품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였기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예를들어 전파법이 있는 수입품목의 경우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 입장은 주문실수 및 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 물품은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의약품과 화장품 역시 자격있는자가 아니면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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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마다 세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의 경우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 관세율은 평균 8%인데, 선진국(예: 미국, EU, 일본 등)일수록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예: 태국 등)일수록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자국의 산업을 고려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게되며,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이 자유무역항의 경우 관세가 없는 경우(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세 부과)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