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식물검역해야 하는데 입회자를 선정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식물검역에 현장 검사를 위해서 입회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행 수수료는 천차만별인데 입회 대행료 하나만으로 10만원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금액을 조정하거나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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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중 통관거래조건인 DDP와 EXW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이며 수출자 부담이 가장 적은것부터 수출자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W(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지며 원칙적으로 수출통관도 수입자가 진행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통관은 수출자가 진행합니다.- DDP(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게 되지만 세금 등 관련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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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가공된 과자나 술은 국내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건어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건어물은 검역대상물품으로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5kg 안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들은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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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반입 리몬첼로 500ml 관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여행 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과 관련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과 관련하여 주류는 별도면세 품목으로 2병 and 합산 2L 이하 and 미화 400불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품목이 1병 and 500ml and 400불 이하라면 면세범위에 해당되며 별도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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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에게 배송을 부탁할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 1개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를 구매하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 절차를 투입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1개까지만 해주는데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것입니다.따라서, 지인분께서 국내에서 2개를 구매하여 1개는 선물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외직구로 2개를 구입하면 통관이 되지 않으며 중고 판매와 관련해서도 1년 이내 재판매는 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으로 추후 세관에 처벌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국, 개인당 한개씩 구매하는것이 문제가 없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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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누꽃 조화를 수입할 때 필요한 요건 같은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비누꽃 조화는 조화로 분류하기보다는 비누를 침투시킨 종이/워딩/펠트/부직포 등으로 분류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여지며 HSK 3401.19-2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문의하신대로 해당 세번은 비누로 분류되는 코드이므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이 없이는 수입이 어려운점과 FTA 체결 대상국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같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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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결제 수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는 대금 지불방법과 연관되어 무역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국제간 거래에서 결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방식은 전신환 송금(T/T) 입니다. 상대방과 첫거래시 신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용장 방식을 통해 은행의 대금지급 확약을 받게되며, 신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도 아끼고 간편하게 송금방식을 주로 활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송금 - 전신환, COD(현물인도지급), CAD(서류상환지급)2. 신용장 - 일람출급, 기한부 등3. 추심 - D/P, D/A4. 기타 - 팩토링, 포페이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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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번호(HS CODE)별로 관세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산업 발달 및 정책이 상이하게 때문에 품목별로 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경쟁력 및 시장보호를 위해 일반 품목들에 비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관세율, 내국세율, 원산지 표시여부, 수입요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더해진 CIF 금액이 되며 CIF 금액 X 관세율 = 관세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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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옷 사입 세금 통관 비용?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입이라면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개인구매처럼 소액물품 면세를 받는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따라서, 15만원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중국에서 구매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하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수출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줘야만 가능한데,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는 소액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어 제품의 원산지 확인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므로 환급처리가 되므로 대부분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의류는 13%의 관세율과 10%의 부가세율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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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은 보통 몇일이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또는 일반 수입신고 형태에서 진행됩니다. 목록통관은 말그대로 특송사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방식이라 당일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관세사에서 대행 신고를 진행하는데 처리기한은 3일 이내이며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 안에는 수리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