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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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밥솥용 내솥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전기밥솥용의 내솥은 원칙적으로는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전기밥솥에 투입되는 부분이며 다음의 사항은 원산지 표시 면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기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최소포장 및 용기 등에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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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의 좋은 물품을 소싱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고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역회사나 수출입을 하는 기업에 무역, 구매, 해외영업팀에서는 해당 업무를 진행하므로 수출입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경험하게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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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생산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중국산 제품이므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셔야 합니다. 보복관세 LIST 3에 해당되는것으로 조회되며 약10%가 기존 관세율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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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결정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충분하게 가공과정을 거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 제품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산 제품을 그대로 들여와서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 품목이므로 미국에서 고율의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출신고 금액은 상업송장에 기재된 판매가격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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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code와 수출신고 가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기재된 품명 및 가격 등의 정보를 기재로 신고하여 수리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통상 수출 인보이스의 금액은 매입가격이 아닌 마진 등의 포함된 판매 가격이 되며 인보이스란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추후 금액이 변동된다면 인보이스를 수정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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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수 관세면제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향수는 별도면세로 종전 60ml에서 100ml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100ml 2개라면 각각 소지하여 면세가 가능하지만 200ml 한병의 경우라면 면세한도 용량이 초과되므로 2명이라도 한명에게 세금 납부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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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얼마까지 그냥 가져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 별도 면세품목으로 기본 면세 미화 800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한도는 합산 2리터 이하&2병 이내&미화 400불 이내까지만 면세되며 해당 기준이 초과되면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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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 반입 및 출고시 신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지급수단이 일정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반출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법의 목적이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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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근래 무역수지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이 좁다보니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여 무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흑자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제1의 무역 대상국인 중국과 적자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가 작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며 약간의 흑자가 기록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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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재를 통관 할 때 인보이스와 수량이 맞지않으면 통과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서류인 인보이스는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서류 내역대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반입된 물품과 서류와 일치하지 않은게 통관 심사 단계에서 적발되면 수리가 되지 않으며, 정정 등을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