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접수했는데 통관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 전 정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신고한날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날 수리되므로 차리기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관부가세 면제한도 상향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건당 면세한도는 있지만 연간 구매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헤비 유저가 면세한도를 악용한다고 하여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신용장의 종류 중에 Back to Back L/C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은행의 대급지급 확약으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양도여부에 따라 대응신용장(Back to back credit)은 구수출자가 해외에서 수취한 원 신용장(Original Credit)의 지급확약을 담보로,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물품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제2의 신용장을 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구상무역에서 동시발행 신용장(Back to back L/C)는 수출입의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일정액의 수입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용장은 거래상대방이 동액의 수입신용장을 동시에 발행할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있는 신용장을 말하므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가서 다이아반지를 사서 끼고 다니다 끼고 들어왔는데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입국하는 여행자는 1인당 미화 800불 이하는 기본면세가 적용되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면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다이아반지라면 고급반지에 해당되어 면세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혹 탈세를 위해 보증서와 상자를 버리고 자연스럽게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시 불성실 가산세로 40%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할 관세에 30%를 경감해주며 최대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여행한 것이 아니라 동반가족이 있다면 1인당 미화 800불까지 적용되므로 다이아 반지는 쪼개서 면세범위로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여올 때 관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까지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된 관계로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국제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해진 금액에서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는데, 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질문상황에서는 정확히 얼마라고 안내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인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이 8%이며, 부가세는 10%임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관세청 해외직구 계산기 링크에 접속하시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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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갔다 올때마다 양주 2병씩 사오면 관세는 안물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합산 2리터 이하로 2병, 미화 400불 이하는 면세입니다. 또한, 담배도 별도 면세 품목으로 200개비(1보루)이므로 최대한 면세범위에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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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따리상이 완전 불법인가요?약간 불법인가요?불법이 아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따리상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중국 보따리상이 인천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선박으로 입국하는 경우를 많이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상인들은 각종 농산물 및 식품 등을 가지고 오는데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해당 검역대상물품이 총량 40kg 내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때때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세관 직원과 마찰이 있거나 현장 통관을 하여 수리되면 반출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설정하여 해당 범위내라면 인정해주지만 국내에서 판매를 위함이라면 사업자를 등록하여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보따리상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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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에는해외구매가많이성행하고있는데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직구 연간 건수와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저 역시도 가끔씩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과 국내에 판매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수입시마다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고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사업자의 경우 해외직구가 아니라 사업자로 일반 수입통관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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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범위 미만 금액 명품 기내수하물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이하라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내에서 구입한 제품을 그대로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으며, 수하물에 붙여도 되는 등 선택해도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구매물품까지 합하여 미화 800불이 초과된다면 입국시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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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 면세품을 구입했는데 물품이 깨져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깨졌다는 것은 손상이 발생하여 주류 특성상 액체다보니 정상적인 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제품이 깨진것이 구매자 과실이고 면세범위 내라면 입국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깨졌기에 하나 더 구입하였다면 구매내역은 2개가 되므로 1개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두는 등 추후 세관에 해당 내역을 제시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