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은 한 번 체결되면 고정되나요? 아니면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FTA는 통상 수년에 걸쳐 체결되지만, 국제 정세나 산업 변화에 따라 재협상되기도 하나요? FTA 협정은 한 번 체결되면 아예 고정되고 변화가 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는 체결 이후에도 전혀 고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산업구조 변화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또는 정치적 요인에 따라 재협상이나 보완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이나 자동차처럼 민감한 분야는 협정 발효 이후에도 추가 협상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고, 일부 품목은 단계적 철폐 시점을 조정하거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의 개정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국들은 협상을 통해 재협상(개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발효가 이루어진지 오래된 FTA에 대해서는 개정절차 등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는 보통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을 위하여 체결되기에 재협상을 하더라도 기존조건보다 악화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일부 강대국들은 불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청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상대국 입장에서는 난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정이 가능하며 협의가 있다면 어떻게든 개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정세 변화나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또는 기술 발전, 공급망 재편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협상이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는 원래 2007년에 서명되었지만, 2012년 발효 후에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2018년에 일부 조항이 재협상되어 수정된 바 있습니다.산업 변화나 환경·노동 분야의 글로벌 기준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성 조항, 디지털 무역, 탄소 규제와 관련된 내용 등도 기존 FTA에 추가되거나 새롭게 협상 대상이 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체결 및 타결되어 최종적으로 발효된 FTA의 경우 전면적으로 재협상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결되기까지 협상단은 각 국가의 현실과 산업적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효된 이후 이행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마다 회합하는 자리를 의무화하여 협정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정문의 경우 개정이 되거나 종료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트럼프 1기때 한미FTA의 경우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개정을 당한 부분이 재협상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힘의 논리인 미국의 요청에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졌던 부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