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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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관세 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은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가 면세입니다(목록통관이 적용되면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문의하신 부분은 합산과세로 과거와 달리 내용이 개정되어 같은 날에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공급자와 구매일이 다르면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각각 건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배우자 분과는 명의가 다르므로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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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하는데 필요한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할때는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수입국가의 관세율표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므로 국가마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기/전자제품인 HS 85류 품목들은 ITA 협정 등에 따라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관세율이 처음부터 없는 자유무역항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마다 인기가 있는 품목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보니 시장조사나 분석자료를 통해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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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 국가별 VAT 가 제각기 다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으로 국세이면서 간접세의 한 종류입니다. 각 국가마다 부가가치세는 자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0%를 일본은 인상해서 10%를 미국은 주마다 부가세 다릅니다. 사우디는 부가세가 원래 5%였지만 코로나로 인한 내수 침체와 유가 급락으로 갑자기 3배나 올리게 되어 15%를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상황에 따라 올릴수 있지만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 쉽게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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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아울렛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되팔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담배/주류/향수의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아울렛에서 의류를 구매한다면 미화 800불까지만 면세한도이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반입시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한금액은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액이 커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 역시 많아지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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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제품의 샘플 수입 통관 시 전기전파인증 요건 비대상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안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한 품목들이 생각보다 폭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면제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출물량으로 사용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험 목적용으로 수입한다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전에 면제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하여 면제 확인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출물량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안전관리원이 아닌 시도지사에 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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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덤핑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따라서, 수입국에서 특정 국가의 생산자에게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추가하여 부과하는 개념이므로 미국 내에서 제조한다면 해당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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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Trade)를 말합니다. 다만, 광의로 본다면 물품(Goods), 서비스(Service), 자본(Capital), 노동(Labor), 기술(Technical) 등을 국제적 이동을 말합니다. 물품형태에 따라 유형무역인 상품(물품)이 가장 일반적입니다.물품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딩, 세관에 물품을 수출입신고 하는 통관은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무역회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각 무역 공급망 당사자에게 의뢰하여 해결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무역회사라고 한다면 수출입업체로서 무역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여 대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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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용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통관에서 나이를 체크하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의 경우 당연히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19세만 가능하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스크린이 됩니다. 따라서, 결제는 가능하겠지만 통관단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므로 반송처리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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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선하증권의 종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2. 운송 계약의 증거, 3. 화물 수취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화물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무역서류인 인보이스를 수정하면서 수출신고필증과 적하목록 및 선하증권 역시 정정해야 합니다. 또한, 선하증권은 구분에 따라 다음의 종류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적여부 구분 : 선적선하증권 / 수취선화증권- 하자표시 유무에 의한 구분 : 무고장선하증권 / 고장부선하증권- 유통성 여부에 의한 구분 : 유통성 선하증권 / 비 유통성 선하증권- 환적여부에 의한 구분 : 직접 선하증권 / 환적 선화증권- 운송수단 결합형태에 따른 구분 : 통선하증권 / 복합운송 선하증권- 기타 구분 : 스위치 선화증권, 기한경과 선하증권, 반납 선하증권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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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거래상대방과 무역계약이 체결되어 발주하여 나온 청구서 및 관련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수출의 경우 두 서류만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발생한 운임까지 과세하기 때문에 운송서류와 운임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세관에 신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서류를 전달하여 대행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사업자 등록 후 신고하면 이력이 없기 때문에 서류제출이나 물품 검사 대상이 되며 꾸준하게 이력이 누적되면 자동수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관세가 없으며 부가세도 영세율 대상이며, 수입의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FTA 국가로부터 수입시 상대국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해주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와 관련한 도식화된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