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직구한 해외 중고 상품의 처분을 위해 국내 중고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고 이를 악의적으로 되팔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관세청의 기조는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함을 공지하였습니다. 다만, 전파법이나 식품위생법과 같이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 등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중고 판매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청 어플에서 예상세액 계산 결과 정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가의 사치품은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며 문의하신 보석 및 귀금속 제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소비세는 개당 기준가격이 500만원으로 개별소비세율은 20%이며, 교육세율 30%, 부가세율 10%, 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어플은 환율을 고려하여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수 없겠지만 근사치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청 세액계산기에서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를 공제한 후에 계산하기 때문에 1인으로 미화 4700불과 1900불로 계산하면 총 세액은 약 110만원 정도가 산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각 웨딩링을 한명이 아닌 질문자분과 아내분 각각의 명의로 해서 계산한다면 세액은 100만원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예상세액은 자진납세분이 계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진납세를 통해 관세를 최대 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인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만약,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시키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야 합니다.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입 촉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라 상대국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준다면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어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 적자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공책 제조용 종이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종이류는 HS 49류에 분류되며 기본적으로는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원산지제도 고시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립니다.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구매대행 사업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매입금액 - 배송비를 뺀 금액이므로 결국 수수료를 받은 수익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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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 과일 석가는 왜 수입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과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물방역법에 따라 방역 및 검역절차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며 모든 과일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국가의 특정 과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의 취지가 수출입 식물 덩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증된 것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해충이 가장 이슈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하여 수입되는 점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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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입을 해보고싶은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의 상대방과 무역을 통해 국내로 수입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수입을 위해서는 판매자를 물색해야하며 질문자님께서 생각한 가격 등 여러가지 조건이 일치해야 할 것이므로 먼저 셀러를 물색해보고 필요하면 외국의 박람회에 참석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또한, 우리나라에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면 관세율, 내국세율, FTA 적용여부, 원산지 표시 여부, 수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수입요건이 미리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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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제품을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했는데요. 물류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산 제품이더라도 중국 판매자가 보유한 것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배송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합배송이나 배송을 늦게 받는 경우 등을 통해서 배송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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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 수출 건으로 현지 세관 정정 시 그에 따른 기간 및 비용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정정을 요청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파악되지 않습니다. 선적서류인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에 대한 정정사항이라면 해당 서류를 수정한 후에 한국의 세관에 수출신고필증 정정을 요청하고 이미 발급된 B/L의 경우 역시 포워더에게 요청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국인 베트남에서 정정이라는 부분이 이미 수입신고가 되었다면 수입신고 내역을 정정해야 하겠지만 아직 신고 전이라면 적하목록에 대한 정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정정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동 정정을 수행하는데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으로 고려하지는 않아도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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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과 한국이 무역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생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가공무역이 활발합니다. 면이라면 의류를 생산하기 위함이며, 플라스틱의 경우 플라스틱과 연관된 각종 공산품은 중국산이 많다보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아이폰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달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한 뒤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많은 인구와 저렴한 노동력으로 그동안 공장의 역할을 진행해왔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및 미중 무역분쟁, 임금 상승 등으로 그 역할이 인도 및 동남아 국가로 분산 중이지만 여전히 중국을 직접적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을 사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