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출일정이 미정인 관계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다릴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는 수정사유가 정해져 있으므로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을 사유로 하여 과세로 신고된 내역을 영세율로 수정하면 되므로 기존 발급건을 마이너스 치고 영세율로 발급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관세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까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프로모션 등 할인을 적용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이 인정되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판매자나 물류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PL 작성시 제품과 부품의 HS CODE가 다를 때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서류 중 하나인 포장명세서(P/L)에는 제품의 중량과 포장 정보 등이 기재되는 인보이스의 부가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에는 HS CODE를 기재해도 되지만 꼭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포장명세서는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청구내역인 녹화기와 부품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포장명세서 역시 그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품을 별도 청구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속품이 아닌 수량이 더 추가되어 별도의 비용을 받겠다는 의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블루투스 헤드셋 미국 직구 179.95달러 목록통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블루투스 이어폰은 전파법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기에 관세사에서 대행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인에서 이야기하는게 맞습니다. 미국발 물품이 미화 200불 이하 면세의 경우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문의하신 케이스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이므로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하까지만 면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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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 최대부담조건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수입통관 절차는 수입자의 명으로 해야하기에 수출자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수입신고필증을 세무사분께 제출하면 처리해주기에 수입자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가세를 다시 돌려주는 여부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받고 돌려주는것이 번거롭다면 부가세는 수입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