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내-국내 계약 후 해외로 수출하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거래를 하게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며 공급받는 분께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물건을 바로 보내달라고 하시지만 수출자의 명의는 공급받는자분의 사업자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은 공급받는자 분의 창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공급받는자분께서 포워더에게 운송을 수배하면 해당 물품을 전달하시는 정도로 협조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매확인서란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받아 전달해주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자재비와 임가공비를 구분하여 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85류 및 9006호의 물품의 경우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감면됩니다. 또한, 해당 제품 외에 가공/수리물품으로 HSK 10단위 일치 물품의 경우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감면되므로, 결국 왕복운임과 가공비는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상기 해외임가공 감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공비 부분도 기재하므로 모두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때에는 수출국이 FTA가 체결되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과정에서 수출신고는 누가하고 수출신고필증은 누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은 수출업체가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요청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가끔씩 수출업체가 직접 자가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세사 또는 수출업체가 수출신고서에 내용을 기입하여 전송하고 세관에서 이상 없으면 수리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것도 외국인도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관리규정에서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외국인도수출로 보기는 어렵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가 되어야 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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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형은 HSK 9503.00-21에 분류되는데 재질에 따라 나머지 두자리 코드가 상이하므로 정확학 재질의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로 분류로 가정하여 관세정보를 안내드립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협정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면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통관 관세사에게 해당 적용을 말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FTA 협정세율 : 0%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인증 필요(14세 이상의 것이라면 면제확인서 받아야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