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도착지 통관사 지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DAP 조건인 경우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는 수입자측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매도인)이 수입국의 세금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지정이 어렵지만 그 전의 조건이라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대국과 FTA가 체결된 경우 품목 및 양허스케쥴에 따라 관세면제 및 인하가 연차별로 시행됩니다. 다만, 모든 품목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정 체결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허 제외를 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가의 중국산 제품으로 시장에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산업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최대한 개방을 피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김사합니다.
무역
Q. 세율이 0% 인 제품을 샘플건으로 수입했는데도 관부가세가 부가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세율이 0%라는 의미가 관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10%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관세가 0%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경우에만 세금이 없다고 봐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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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도수출 시 수출신고 관련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수출건은 대외무역법에서 특정거래형태 수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무역서류를 통해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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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출시가가 정해진 차가 수입해 들어올때는 관세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승용자동차인 HS 8703호와 관련하여 테슬라 전기차의 경우 한-중 FTA 양허제외 대상이므로 관세율 8%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가격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해당 관세와 세금, 운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배터리만 중국산 배터리지만 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이라면 한-미 FTA 적용으로 관세율 0% 적용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