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거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위조물품, 허용되지 않는 성인용품 등이 해당됩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무역
Q. 코트라의 해외 공관은 몇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트라는 전세계에 해외 무역관이 소재해 있으며, 지역별로는 EU에 가장 많지만 단일 국가로는 중국에만 21개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각 지역별 코트라 해외지부에 접속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감사합니다.
무역
Q. 세부로 출국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개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향수/담배는 별도면세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향수의 경우 60ml의 용량제한만 있으며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향수가 60ml 이하라면 국내에 다시 반입시 과세되지 않지만, 용량이 예를들어 100ml의 경우라면 초과로 과세가 되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체크하여 자진납부를 하시면 관세절감을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와인 나무 상자 수입 시 중국 제조자로부터 식물검역증 또는 상검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와인 나무상자의 경우 HSK 4415.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의 케이스는 하기와 같이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중국 수출자분께서 검역증을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FTA 협정세율 : 4.4% 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파티클보드, 합판 및 섬유판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수출 가능성 과 원산지 증명 및 미국 관세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3802.10을 미국으로 수출시 수입국인 미국의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CTH를 충족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요건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할 것이므로 수입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요건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수입자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 관세율 : 4.8%- 한-미 FTA 협정세율 : 0%2. 수입요건 (화학물질 및 그 혼합물의 수입요건 : 수입하기 전에 TSCA 적용대상 여부 및 ‘신규화학물질’ 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당 화학물질이 TSCA의 적용대상이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 미국 환경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가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과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는 수입하기 전 최소 90일까지 EPA에 Pre-manufacture notice(PMN)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예외 규정에 해당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이 어떤 제품의 부속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제외)- PMN은 Electronic PMN software를 이용하여 EPA Form 7710-25을 작성한 후 EPA로 송부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