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 혹은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보이차(생차의 경우와 숙성차의 경우)의 수입 관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0902호에는 차류가 분류되며 차 종류와 발효여부에 따라 코드가 세분화되며 관세율도 상이합니다. HSK 0902.30-0000은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며 해당 코드로 분류된다면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히, 미얀마는 한-아세안 FTA 대상국가이므로 반드시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류는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첫 물량은 검역 불합격도 고려를 해야해서 소량으로 진행후 검역 통과하면 본 물량을 수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4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주류 면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의 경우 별도면세로 기준은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입니다. 따라서,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와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가 합산되서 면세한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주류 품목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여행 후 과일을 지고 들어올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농림축수산물은 총량 40kg 이내에서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면세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품목당 5kg 안에서만 가능한 편입니다. 따라서, 입국할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검역대상 물품이 있다고 체크하시고 해당 물품을 검역대상이므로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사 실수로 수입요건 누락으로 인한 정정신고가 발생되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에는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세관장확인 요건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건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상에 요건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상 처리 되었다면 잘못신고된 것으로 보여지며, 세관장 확인이 아닌 통합공고에서만 규정하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는 요건이 없이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하신대로 업무 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경우라면 정정을 하는게 맞으며, 정정할 때 귀책당사자가 누군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세사가 귀책당사자로 하여 해당 부분을 정정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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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시 붙는 관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