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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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ORIM-AK 와 CO 는 다른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Certificate of Origin 줄여서 C/O라고 지칭합니다.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는데 한-아세안 FTA C/O의 경우 기관발급이며 FORM AK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증명서 명칭 밑에 FORM AK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입니다.다른 협정으로 본다면 한-베트남 FTA의 경우 FORM VK,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FORM KI-CEPA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둘다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므로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 발급된 증명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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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보관료가 cfs charges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FS 비용은 수입의 경우 수입국 CFS에서 적출하는 컨테이너 작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CL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FS 비용이 세관 보관료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수입신고 단계에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받게 되는 경우 엑스레이 검사 등을 이유로 세관 지정 장치장으로 옮겨저 창고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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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왜 유독 주세가 많이비싼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주세법의 목적은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류 소비가 많다보니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과다한 재정수입을 무시할 수 없으며 국내 주류 산업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어느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문의하신대로 맥주를 예로든다면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입니다. 다만, 선진국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품목에 관세는 없지만 주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주류판매에 대해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소 높은 세금과 더불어 주류수입면허 등 갖춰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대부분 면제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고려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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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적 후 면장 정정의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각 법인의 당사자인 수출자가 별도로 무역계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출신고가 분리되어 각 수출자의 명의로 나와야 하는게 맞습니다. 수출신고 정정은 출항 전에는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출항 후에는 쉽지는 않은 편이지만 입증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다만, 문의하신 케이스와 같이 이미 한건의 수출신고필증에 이미 선적이 되어 물품이 나간 건에 대해서 두개의 수출신고필증으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출항 전이였다면 해당 수출신고건을 취하하고 나눠서 두건을 신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세사 입장에서는 포워더 및 선사에서 전달한 서류대로만 진행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건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건부터 각 수출자별로 정확하게 신고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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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로부터 필증 받으면 확인해야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으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출자 및 제조자, 해외 구매자, 목적국, 적재항, 운송형태, 물품소재지, 환급신청인, 세번부호 및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송품장 부호, 총중량, 포장개수, 결제금액, 운임 등을 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해당사항은 상업서류인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에 규정된 사항이 그대로 신고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하며, 오타 및 휴먼 에러 등으로 잘못기재된 경우 정정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의 세번부호(HS CODE)별로 란이 나눠집니다. 따라서, 한개의 HS CODE에 모델/규격이 쭉 나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번부호가 여러개인 경우 란이 나눠져서 모델/규격이 입력되므로 장수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번 보다보면 항목이 고정이다 보니 익숙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