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가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모든 국가들의 관세부과 목적은 국고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에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산업구조의 체계 등이 상이하기 떄문에 관세율이 천차만별인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일수록 대체로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이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품목(예: 주류,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아닌 소비세(Excise)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하드웨어 샘플 수출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통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및 각종 수입 요건이 있지만, 수출의 경우 외화 획득을 고려하여 대부분 요건이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수출허가 대상 전략물자이 많으며, 이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국 입장에서도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요건이 있지만 샘플 또는 견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국 세관에서 샘플 수량이 아닌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의 수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입자분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미국/호주에서 국내로 여성운동복 _ 수입판매?구매대행?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구매대행과 관련한 다음의 요건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수입업자가 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해야합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2. 국내의 창소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