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가 금지되면 무역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할까요?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고서
직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구가 금지되면 무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해외 직구가 금지된 상태는 아니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규정을 준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직구가 금지 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 해외 물품의 가격과 품질로 생긴 수요가 막히는 것으로 교역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 지고 개인의 선택에 대한 금지가 되어 우리 국민들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제한된 제품만을 구매해야 하며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이 줄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대한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여러가지 강도높은 제한 정책을 들고나왔는데,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현재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일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반입금지 정책 등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지 모르나, KC인증 제품에 대해서만 해외직구를 허용하는 등 포괄적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얼마전에 정부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직구 제한 정책을 실시하다가 역풍으로 다시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가다듬어 정책발표가 추후 나오겠지만 제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번과 같은 제한정책으로 나온다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므로 총 금액한도 제한 등으로 나올수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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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이 해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개인직구를 하는 것을 정부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로는 직접적으로 해외에서 직구하는 물품의 통관이 보류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KC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고 반송 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직구가 금지된 물품의 경우 국내 가격 및 해외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의 물품 선택권 및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교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직구가 금지되면 무역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구가 금지되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국내에서 더 많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구가 금지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직구 금지로 인해 해외 상품을 구매하는 기회가 줄어들면 소비자의 선택폭이 좁아지고 불편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들과의 거래가 어려워져 무역 규모가 줄어들면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구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대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무역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직구 비중은 1분기 1조6,476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0%가량 상승했습니다.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은 중국업체 등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면세 및 요건 면제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해외직구를 규제하고자 했던 이유는 안전성 및 국내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 등이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등의 통관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연스레 직구보단 국내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반발 및 소비자의 선택권의 제한 등의 이유로 해외직구는 당분간 금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직구 금지로 인한 무역 영향은 다양합니다. 우선, 해외 소비자들의 국내 제품 구매가 줄어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어 선택권이 제한되며, 이는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와 인터넷 쇼핑업체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으며, 반덤핑 조치나 보복관세와 같은 무역 갈등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물류 및 유통 산업도 직구 물량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과 반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며, 최신 기술과 트렌드 정보 교류가 감소해 국내 시장이 글로벌 트렌드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직구금지가 진행되면, 국내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물가는 현재 높은 수준이며, 이는 생산능력의 부족 및 유통마진의 높음 등이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어느정도 해결되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막히면 전자기기 등의 제품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전자제품이 있다면 미리 구매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