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한령을 왜 해제하지 않나요?
중국은 우리나라에 수출 맘대로 하는데 왜 우리는 맘대로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무역을 하는지 궁금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맘대로 하는건 너무 불합리한데요..
특히 게임같은것은 자기들은 마음것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1~2개 허용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쿠팡이나 인터넷업체는 진입못하는데 자기들은 알리같은 앱이 들어오고 왜 이런지 알려주세요?
최근 한한령에 대한 해제의 기대감이 있긴합니다만, 여전히 중국의 여러가지 견제책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52916163053711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계속되어 우리나라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한한령 해제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수출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은 다양한 이유로 설명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 국가 중 하나로, 경제적 규모와 생산력이 큽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제품의 다양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반면 한국은 중국보다 경제적 규모가 작고, 제조업의 비중도 적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무역 정책이나 규제도 무역을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양국 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무역의 자유화와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한령의 요인으로는 사드배치문제, 미중 갈등 심화, 내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의 입장은 자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고 문화적으로 한류를 통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한령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관계는 계속해서 개선되어야하고, 사드문제는 해결해야하고 경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경우 타국 문화에 대하여 배타적인 측면이 있으며, 내수시장이 워낙 거대하기에 이에 대하여 기업들을 보호하더라도 거대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반면, 중국의 기업들은 중국 내수만 하더라도 약 10억명의 인구가 있기에 굳이 해외진출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우위에서 중국이 앞서있기에 중국의 경우 한한령 등의 조치로 내수기업을 보호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한령은 2017년 주한미군 사드배치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자국내 중국인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컨텐츠나 우리나라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한 것입니다.
현재도 한한령은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해제 하지 않는다면 규제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3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 촉진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3국 FTA협상을 재개하고 공급망과 문화, 관광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 관광의 협력 강화 등의 화해 분위기로 한한령도 해제할수도 있을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과거 중국이 실시했던 한한령은 사실상 거의 해제된 상태라 상품무역에 있어 크게 제한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비스 형태인 게임, 영화의 경우 중국에서 외자 판호를 받아야하며 아무래도 공산당 국가라는 특성상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있다보니 시장진입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무역 및 정치는 힘의 논리에 따라 강대국의 입맛에 따라 진행되는데 중국도 내부 규정을 가지고 하다보니 어려운것은 사실이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서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어 있으며, 서비스 무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협상해서 시장개방을 논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중국의 한한령은 한중 관계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행된 조치이며, 그 시작은 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류 콘텐츠와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한한령의 해제는 외교적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 무역 불균형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 중 하나로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때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거나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 정부는 특정 산업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 게임 산업 등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시장은 규모가 크지만 현지화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현지의 법률, 문화, 소비자 취향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현지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