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부 규범에서 사업주 등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 등은 이와 같은 하부 규범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노동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시간을 특정하여 실제로 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강제휴가로 연차가 마이너스인데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
Q.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거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계속해서 이직사유 정정을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정한 상실사유를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월 소정근로 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40시간제에서 주 1회 4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1.5=7.5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7.5=216.5시간입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