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토지는 제꺼인데 주택은 무허가입니다. 이경우 다른곳에 새집을 제명의로 지으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에서는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보므로 무허가 주택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어 추가 매수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 등은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주택수에 잡힐 수도 있고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 해제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던 강남3구와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재개되자 거래량이 급감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중에 있습니다. 또한 갭투자가 가능한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우리나라 제주도 땅 또는 건물의 실소유주가 줌국인인 비중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주도 부동산등에 외국인이 직접투자한 현황 (FDI)에 따르면 2023년도 외국인의 직접투자 비중은 17.8%로 2020년 96.6%를 기록한 뒤 크게 감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간 제주도가 중국인의 손쉬운 직접 투자 통로가 되었다는 지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등 제도가 개선(투자이민제도 기준 금액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등)되어 직접투자 비중이 여러 국가로 다각화되었고 특히 코로나사태 이후로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고 제주도내 중국 국적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체의 0.5%라고 합니다.
Q. 전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집주인이 직접거주하는 것입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중에 요청하게 되어 있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계약이 갱신되므로, 새로운 집주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게됩니다.
Q. 25년 3월 30일 월세계약 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 저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2021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중이었으나,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왔는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전환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