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민생 지원금 , 소비를 촉진하는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지원금을 통한 소비 실적의 개선이 아직까지는 기대만큼 이루지지는 않고 있으며 당근마켓에서 불법 거래가 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침체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 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위성사진이 이렇게되어있는땅 4미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을 위해서 확인하시는 것이라면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선 및 도로조건 등을 확인해보시고 토지이음 소재지 검색시에 나오는 관할 구청 담당부서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폭5미터 농로도 지적도상 인정되는 도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로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및 생산, 유통 활동에 공용되는 공로의 도로를 말하며 리도는 5m, 농도는 3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접도요건과 도로너비 요건 등을 충족해야하는데, 농도는 그 용도가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라는 점에서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Q.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집을 못떠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여 저당권에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 실거래가 불분명한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갭투자로 전세금을 유용하고 반환해줄 돈이 없게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여 권리가 없는 집주인이 계약자가 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로 반환해줄 보증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어느 경우이든 전세사기가 벌어졌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순위에서 밀리거나 책임을 물을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친구집에 월세로 살때,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 주변 시세에 맞추어 새로운 계약 금액을 설정하므로 지난 계약과의 관계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간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정확하게 지불하며 거주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졌을 때 퇴거를 요청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