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을 제외하고 전세제도를 시행중인 나라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가 있는 곳은 제한적인데,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와 인도의 일부 지역에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체계가 취약한 나라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개화기에 많은 외국인과 농촌인구가 도시지역 이동하면서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는데,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고,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Q. 부동산 임장을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에는 임장이 중요한데, 임장은 그 부동산의 위치나 외관에 대한 확인만이 아니라 권리관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명세에 나타나 있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내부가 손상된 경우 비용이 지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내부 상태 확인), 물건의 히스토리, 점유자있는지(우편함 등 확인),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소유주인지, 점유자 연락처는 알 수 있는지,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시세는 어느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 권리관계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실제로는 집 내부가 많이 손상되어 있고 점유자가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낙찰 받았을 때 곤란하고 해결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를 차릴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외에도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고 업무보증을 설정하며 사무실을 구하고 등록 후 개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후에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률 교육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영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항상 법률 개정에 대한 뉴스나 협회의 연락, 중개사 커뮤니티 등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