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내년부터 전세제도가 폐지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전세폐지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전세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 강화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제 거래가격과 거리가 먼 공시가격을 적용하다보니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전세시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세가 임대차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세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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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월세변경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만 변화가 없다면 대출과는 상관없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는 변경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Q. 이혼후 임대주택신청하려는데 부모님집으로 주소이전해놔도 임대주택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댁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같은 세대가 되어 유주택자가 되므로 LH임대주택 지원자격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자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
Q. 이번에 구축아파트 입주전 동내 인테리어에서 계약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의뢰인은 공사수급자 (공사를 수령하는 사람)이고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공급자가 됩니다. 공사금액아래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다면 공사완료시 금액의 10%를 부가세 명목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특약사항에 엘리베이터와 폐기물 처리비용은 인테리어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정책은 후속 정책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꺽이고 고가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힘들기에 공급대책이 곧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조만간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Q. 담뱃값이 비싼 상위권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럽중에서도 노르웨이나 스위스, 영국 등은 매우 비싼 담배값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금액이 비싼 이유는 높은 세금을 통해 흡연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건보료 지출 절감을 위해) 담배값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실거래 내역 허위신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아닌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거짓신고를 요구한 자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644-9782)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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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정비구역내에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들을 의미하므로 빌라의 임대인 경우에도 거주와 무관하게 조합원이되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주택청약 가입할 때 지역도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대체로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만족해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고일 현재에는 지역거주 요건을 만족했으나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주지 이동시 청약관련 안내서류 발송을 위해서 변경된 주소지를 해당 사업지구의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변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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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불로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추후에 나갈때, 월세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으로 월셋집에 거주하시다가 연장하시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기본 계약기간인 2년 거주를 주장(임차인만 주장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월세도 기존 처럼 후불로 납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