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우리나라의 탄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Q.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기술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제작 등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허위영상의 경우 진위 확인이 어려워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개발, 허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이 대응방안이 됩니다. 이용자도 의심스러운 콘텐츠는 신중히 판단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재유포를 자제해야 합니다.
Q. 유부남과 유부녀는 만나는것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부남과 유부녀가 단순히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고, 육체적 관계가 없는 단순 만남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는 불륜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만남의 빈도와 시간, 장소, 은밀성,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Q. 아랫집 화재로 피해봤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전기장판 화재가 아랫집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청소업체 비용, 오염된 물품(아기옷, 이불, 젖병, 분유제조기, 소독기 등) 교체 비용, 임시 거주에 따른 비용, 기타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물품과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수리나 교체 비용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랫집에 화재보험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이 없다면 아랫집과 직접 협의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려 한 경우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면,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도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