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대기업들 해외 사업할때 계약서 검토 관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해외계약 검토를 사내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사내 법무팀에서 1차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중요하거나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현지 법무법인이나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습니다. 특히 M&A나 대규모 프로젝트 계약의 경우 반드시 외부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에는 영미법과 해외 계약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검토시에는 법무팀 외에도 재무팀, 기술팀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각 분야별로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와 상해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형법 제260조와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으나 상처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어 상처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 폭행으로 인해 타박상이나 골절상 등이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 입증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공동 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금 수익자 지정 서류,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 주변인들의 진술서나 증언, SNS상의 부부 관계 게시물, 함께 찍은 사진 등입니다. 특히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주변에 부부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술을 많이 마시는것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가 됩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음주 후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거나 자녀 양육을 방치하는 경우, 장기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있다면 민법 제840조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학폭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전학 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전학 관련 비용 증빙, 학교폭력 사실 입증 자료(학폭위 결정문, 증인 진술서 등)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척들끼리 하는 화투 같은 것은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6조에서는 도박행위를 처벌하는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척들과의 화투가 베팅 금액이 일상생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소액이고, 일회성이거나 친목도모가 주된 목적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는 도박죄가 성립합니다.도박을 금지하는 이유는 재산을 낭비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고, 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접적 피해자가 없더라도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합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 요건 중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의 고의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차량 문콕 사고의 경우 CCTV 영상에 찍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즉 문을 여는 강도나 횟수,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차례 연이어 강한 충격으로 문을 여닫는 행위는 일반적인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과실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의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인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검사의 의무입니다. 피해자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법적인 입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이나 기타 증거들이 검사의 공소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
Q. 벌금과 집행유예 중에 무엇이 더 높은 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를 보면 징역/금고가 벌금보다 더 중한 형입니다. 형의 경중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입니다. 징역/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면 원래의 징역/금고형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더 중한 형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만 해주시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는 답변서 검토와 수정 같은 부분적인 법률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수임 계약을 통해 답변서 검토 및 수정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소송 대리보다 저렴한 비용이 청구됩니다. 답변서에는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이 정확히 담겨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구의 일로 탄원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저에게 해를 끼쳐지는 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로서, 탄원서 작성과 제출로 인한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이나 정황만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피고인의 평소 성품이나 생활태도, 개전의 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탄원서는 순수하게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 전달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작성된 탄원서로 인해 작성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