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
Q. 무통장입금은 입금자명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래마다 발급된 계좌번호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통장입금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계좌번호를 사용하며 입금자명으로 거래를 확인합니다. 판매자는 지정된 하나의 계좌를 여러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입금자명과 주문내역을 대조해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일부 대형 쇼핑몰이나 결제 시스템의 경우 주문별로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1회성 계좌번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마다 서로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입금자명과 관계없이 계좌번호만으로도 입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사
Q. 기업들은 상장 요건을 갖추어도 상장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이 상장 요건을 갖추더라도 상장은 기업의 자율적 선택사항입니다. 상장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비상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비상장을 선택하는 이유는 경영권 보호, 단기 실적 압박에서의 자유로움, 정보공개 의무 회피, 상장 유지비용 절감 등이 있습니다. 반면 자금조달의 제한, 기업가치 산정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상장은 기업의 전략적 선택사항이며,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비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며 수사경력만 남게 됩니다.반면 선고유예는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사안에서 형법 제59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2년간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
Q. 얼마전에 112에 신고했는데 처리 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12 신고 처리 상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고 당시 받은 사건번호가 있다면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말하고 진행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이름, 신고 일시, 신고 장소를 말씀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에의한 상해로 고소장 제출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 상해 사건의 고소장 제출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112 신고 및 진단서 발급 후에는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담당 형사가 배정됩니다. 담당 형사는 CCTV 확인, 피해자 조사, 피의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장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담당 형사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형사과에 전화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받았다면 그것을 언급하면서 문의하면 됩니다.변호사 선임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선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승소후 돈받고나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 승소금액을 자발적으로 입금해준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통지할 의무나 절차가 없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고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한 경우라면 그것으로 절차는 종료됩니다.
민사
Q. 알바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승소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율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수나 손해는 사업 운영의 위험으로 간주되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드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위협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협박
Q. 이병헌 햡박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깜빵안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2년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실형은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받았지만 그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어두는 것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선고된 징역형(1년)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 계약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위임장의 위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권리제한 사항도 확인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집주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집주인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나 노후화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변기의 실금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노후화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유지비용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사용했다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수선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변기 실금의 발생 원인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가 있다면 확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