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탄핵안을 소추하기위해서는 국내 입법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국회의결 이후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Q. 도구를 사용해서 폭행을 한 경우 어떤 도구냐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구를 사용한 폭행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해당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 전형적인 위험물뿐만 아니라 돌, 유리병, 의자 등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도구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로 분류되는 칼이나 둔기를 사용한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형사 사건 정식으로 고소장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면 별도의 고소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경찰이 쌍방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담당 형사에게 연락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여 본인의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고소장 제출 시 이러한 법적 근거와 함께 입원 및 수술 기록,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포함하면 좋습니다.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치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Q. 부동산 전세집도 흥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전세 가격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협상과 흥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시세나 본인의 예산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임대인도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합니다. 그 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진행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어야 하며, 단순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