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폰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다른 담당자만 재 배치 되는 상황으로 폰지 사기로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폰지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수사가 복잡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자가 재배치되는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범인 검거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인의 자산이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범인이 검거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 범죄수익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경우에는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인이 이미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켰거나, 범죄수익을 모두 소비한 경우에는 피해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상황은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범인 검거 시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차용증없이 친구에게 돈 떼인 경우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역, 월세 및 이자 지급 약속에 대한 녹음/녹취록, 친구가 보낸 50만원씩 상환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집주인이 제공한 월세 미납 증명서류, 대출이자 대신 납부한 이체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으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소장 제출 시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변호사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범죄
Q. 경제사범의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이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의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 시기에 기업활동을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이는 기업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법적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사법부의 관행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법원은 흔히 '경제 회생'이나 '고용 유지'를 중요한 감경 사유로 인정하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할 때도 그 금액이 실제 범죄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법제도적으로도 경제범죄의 법정형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고, 감경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집행유예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이 경제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사회적 인식 측면에서도 경제범죄를 폭력범죄나 강력범죄에 비해 덜 심각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의 상향 조정, 범죄수익에 비례한 실질적 처벌,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계약할때 서명이 아닌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시 서명과 도장 모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만 명확하다면 서명이든 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행상 도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다시는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민사
Q. 지하철 등에서 상대가 밀어서 본인이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상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Q. 사생팬은 잡혀도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생팬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형법상 주거침입,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이 어렵고 경미한 사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기타 법률상담
Q. 법원의 모든 재판들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등에 따라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안보,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의 질서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Q. 절도 안했는데 절도죄로 신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테스터를 사용한 후 테스터가 없어졌다는 정황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CCTV에서 실제 절취 장면이 확인되거나 목격자가 있는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경찰 조사시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테스터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았다는 점 등), 만약 CCTV 영상이 있다면 전체 영상 확인을 요청합니다. 진술조서 작성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구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주주 총회에서 결정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61조에 따라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결정합니다.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선임・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합병・분할・분할합병, 회사의 해산, 이사의 보수 승인, 자본금 감소 등 회사의 기본적이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유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주주들이 직접 참여하여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