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남의카드 불법사용한 사람 처벌얼마나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는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적용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 때의 피해자는 가맹점이 됩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가족·이혼
Q. 남녀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되었을 때 양육비는 평생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지급이 원칙이나, 합의 시 대학 졸업 시까지 연장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불이행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기업·회사
Q. 2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상 한 사람이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겸직하는 회사들이 서로 경업관계(동종업종)에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97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겸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의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겸직으로 인해 각 회사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연장을 하고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범죄
Q. 제 건물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손상에 대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손해사정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의 수리비용 견적서나 영수증 등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한 뒤에 곧 바로 재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11조(재혼금지기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남녀 모두 이혼 후 즉시 재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법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므로, 성별에 관계없이 새로운 혼인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의료
Q. 의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환자로서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자료 등 의료기록 일체를 병원 측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의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급받은 의료기록은 반드시 보관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해당 병원의 의료기록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이후 분쟁 해결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형사
Q. 개목줄을 안해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면 개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개 주인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과실로 인한 상해의 경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동물보호법]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제101조(과태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을 의뢰하러 갈때 무슨 서류를 가져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위해서는 소유권 관련 서류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관련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월세 입금 통장 거래내역, 연체 사실 입증을 위한 내용증명 등의 서류, 임대차보증금 수령 증빙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관련 서류로는 원고(집주인)와 피고(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정보가 필요하며, 기타 명도 요청했던 공문이나 내용증명 사본, 현장 사진, 제소 전 화해 신청 자료(있는 경우)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내용증명 등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성범죄
Q. 이별살인...도대체 왜 일어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별살인은 대부분 상대방을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과 사회적으로 학습된 폭력성이 결합되어 발생합니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살인을 계획하거나 예비, 음모한 경우도 형법 제2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정서적 불안정, 분노조절장애, 극단적 집착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존감이 낮고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극단적 의존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상대방을 해치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이 필요하며, 분노조절 능력과 정서적 안정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의 강박적 집착이나 소유욕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