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간통죄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처벌하던 형법 제241조의 죄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헌재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할때 재산을 분할을 하고 난뒤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학대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배우자(비양육)가 전 배우자 유산 상속 해당하나요? 자녀의 면접교섭해도 전 배우자의 유산 상속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는 전 배우자의 유산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상속인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입니다.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상속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 여부는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 쪽이라도 자녀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서명날인과 서명무인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서명날인은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며, 서명무인은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 대신 무인(엄지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방식 모두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상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력이 발생하며, 도장이 없는 경우나 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도 무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히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명무인이 아닌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형사
Q.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아예 안보고 판결을 내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피고인의 반성문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반성문은 법적 필수증거가 아니며 양형 참작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반성문 검토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며, 반성문 없이도 다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반성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연장 계약,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변동이 없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계약시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추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 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특별법상 범죄로 나뉩니다. 주요 형사처벌 대상 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강간,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협박, 손괴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상 처벌되는 범죄로는 특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상습범, 누범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위반은 민사사건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부모의 재산상황, 수입,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감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
Q. 형사 재판 관련해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동의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과 무죄는 다른 개념입니다. 혐의없음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무죄는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내리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즉 혐의없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지만, 무죄는 재판을 거쳐 법원이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결정 주체와 절차상 단계가 다릅니다.
형사
Q. 감옥안에서도 범죄가일어나면 형량이늘어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추가 형량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수감자끼리 폭행이 발생하면 형법 제257조(상해)와 제260조(폭행)가 적용되어 형이 추가됩니다. 교도소 내 범죄도 일반 형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와는 별개로 법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