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할경우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내 한테 갈 확률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남편의 외도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양육능력과 양육환경,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주거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성장과정에서의 역할 수행 정도, 학교생활 등을 고려합니다.단순히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내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누가 더 적합한 양육자인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실무적으로는 영유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母)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민사
Q.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을 밀어서 넘어지면 그건 형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은 형사(폭행치상)와 민사(손해배상) 모두 가능합니다.형사적으로는 형법 폭행죄와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영업손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형사고소하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Q. 법률중 형사와 민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법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며, 손해배상이나 금전지급 등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화해나 조정이 가능합니다.형사법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벌금이나 징역 등 형벌을 부과합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나 화해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입증책임도 다릅니다. 민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해야 하지만, 형사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명 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지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또한 민사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이 주된 구제수단이지만, 형사는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벌이 부과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때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23명의 사형수가 동시에 집행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김대중 정부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다만 형법상 사형제도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며, 법원의 사형 선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현재는 생명권 보호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이혼
Q. 예전에는 개명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 기준으로 개명이 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명 허가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름의 뜻이 부정적이거나 그로 인해 심한 고민이 있는 경우, 발음이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장이나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경우,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가 변경되어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부분 허가됩니다.단, 채무를 피하거나 범죄를 은폐할 목적,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가지 종손이라고 집안에서 많은 짐을 지웁니다.아직도 호적제도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호적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개인별로 출생·사망·혼인 등의 신분관계를 등록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장남이나 종손에게 특별한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사 승계나 종중 재산 상속 등은 관습이나 종중의 규약에 따라 이루어질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따라서 종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부담이나 의무를 강요받을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가문이나 가족 간의 관습적인 기대에 불과합니다.
민사
Q. 기소중지가 무엇인가요? 조카가 그럴게 되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주로 피의자가 주소지에 없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해외 도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조카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 미착용 폭행 처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고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긴박한 위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행이라는 수단이 마스크 미착용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한 폭행은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민사
Q. 변론기일 하루전에 준비서면 제출은 어디다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변론기일 하루 전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법정 당일에는 재판부에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준비서면은 준비서면 양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등의 기본적인 형식을 포함하고, 수정된 사실관계를 본문에 기재한 후 입증방법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명의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입력 시 보안접속 여부를 확인하고, 공용 PC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며, 신용카드 명세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의 명의로 된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