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강간을 당한 것 외의 성추행 등은 어떤 경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음란한 말을 하거나 성적 묘사를 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모욕이나 비하 발언을 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제안이나 압박을 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스 라이팅과 그루밍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판단과 인식을 교묘하게 조종해 정신적 혼란을 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현행법상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이 있다면 각각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루밍은 성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심리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이라면, 그루밍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돈 빌릴때 사기죄 돈을 빌릴때 사유가 거짓말이 있었는데 다 갚았어도 사기죄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대출 사유를 거짓으로 말했더라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모두 변제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
Q.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본계약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본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선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본계약 시에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총 매매대금에서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가족·이혼
Q. 개명하는 데 부적합한 이름이나 특이사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회 일반의 정서에 반하는 이름, 외설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이름, 특수문자가 포함된 이름, 지나치게 희귀하거나 독특한 이름, 의미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름 등 입니다. 또한 개명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개명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에서 전화통화내용 증거 제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의 일부분만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할 때는 전체 녹음 중 해당 부분이 어느 시점의 대화인지, 앞뒤 맥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체 녹음파일을 요청하거나 법원이 전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원본 녹음파일은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민사
Q.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유부녀인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단순 연애 관계에서 혼인 여부를 속인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을 빌미로 돈을 받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
Q. 계약서 갑과 을이 바뀌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갑과 을의 표기는 계약 당사자를 구분하기 위한 편의상 명칭에 불과하므로 바뀌어도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실제 계약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양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다면 단순히 갑을 표기가 바뀐 것은 계약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합의금 보낼 계좌번호 합의서에 명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계좌번호를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지급 증명을 위해서는 계좌이체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 계좌번호 명시를 거부한다면, 제3자(변호사 등)의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거나 공증을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서나 법원 조정실에서 직접 만나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Q. 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기, 필요한 정보 외의 다른 가족 정보는 가리고 제출하기, 합의서에 개인정보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시하고 합의 완료 후 폐기한다는 조항을 넣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