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계약의 무효와 취소는 다른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효는 계약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반사회적인 불법적인 목적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반면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가 나중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 등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Q. 지금은 이혼관계가 되었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을 같이 치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이혼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유지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 부모자식 관계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자녀로서 상속권이 있고 장례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장례식 참여 여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Q. 기분이 들락날락하는 친구가 폭행을 했는데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조울증이 있더라도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의해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폭행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진단서나 치료기록, 목격자 증언, 112 신고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면 좋습니다.다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Q. 초면에 남녀사이에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성범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인 간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나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금전거래가 있었던 경우(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를 살더라도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발생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또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도 갖게 되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이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