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전자발찌 끊고도망가는 범죄다 대책없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의 경우 현재 이중잠금장치, 방수기능, 전파 발신 중단 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의 기술적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도주 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다만 물리적 힘으로 훼손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한계가 있어, 법무부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즉각 현장 출동하도록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민사
Q. 이번 미국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여러번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 헌법 수정 제22조에 따르면 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됩니다.
민사
Q. 소송 승소시 비용은 전부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기간 채우고 나가는 건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은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열쇠도 중개사무소에 미리 맡기실 필요 없이 퇴거 당일에 임대인과 함께 집을 점검하고 반납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형사 부분에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금액적으로 합의 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는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재발방지 약속, 봉사활동 수행, 피해 복구나 원상회복, 치료비 부담, 피해자가 요구하는 특정 행위의 이행(예: 이사, 전학, 연락 금지 등) 등으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합법적이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 이혼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조정기일 전에 가사조사관이 양 당사자를 면담하여 이혼의 동기와 배경, 혼인생활 실태, 미성년 자녀 양육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며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안돌려줬을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 경우 임차권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상대가 저를 밀어서 넘어졌는데 안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은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현재 확보된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상대방이 귀하를 민 장면, 구급차 이송 기록, 병원 진단서나 치료기록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영상과 의료기록을 통해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현장 주변에 다른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상점이나 건물의 CCTV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부상 부위 사진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고소장 제출시 확보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여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성범죄
Q. 데이트폭력은 처벌이강력하지않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데이트폭력은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간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낮지 않으나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구속되는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본 사안이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지는 가해자의 처음부터의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3회는 약속대로 이행했지만 마지막 입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더 큰 피해를 입히려 했던 계획적 사기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입금 증빙자료, 대화 내용, 거래 기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들과 소송 중이라는 점에서, 실제 피해금 회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