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탈세는 결국 걸리던데 그럼에도 하는건 왜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탈세가 적발되는 이유는 세무당국의 과세 정보 분석 시스템과 추적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의 단기적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과 가산세를 부과받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현금거래가 많아 탈세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세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나 정부의 세금 사용에 대한 불신으로 탈세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 시 처벌 외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되며,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탄핵 되려면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입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단순히 정책 실패나 국정 운영의 미숙, 지지도 하락 등의 이유만으로는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한' 수준이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기업·회사
Q. 국내주식시장은 왜 차등의결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내 상법 제369조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중요시하며,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폭행·협박
Q. 스토킹 신고는 어디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피해는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스토킹 일시와 장소, CCTV 영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이나 동영상, SNS 메시지나 게시물 캡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됩니다.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
Q.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공지능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판례 분석과 법률 검색에서 AI는 방대한 양의 판례와 법령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유사 사례를 찾아내고 관련 법령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서 작성에서도 계약서나 소장 등 정형화된 문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법률 상담이나 기초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 판단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 사회 정의와 형평성 고려,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한 창의적 해석 등은 AI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개전의 정, 피해 회복 노력 등 정성적 요소를 평가하는 것은 AI의 한계점입니다.결론적으로 AI는 법률 실무를 보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재판은 인간 법관의 영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AI는 법률가의 업무를 지원하되, 법적 판단의 본질적 요소인 정의와 형평의 실현은 인간의 몫이 됩니다.
민사
Q. 변론기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저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 판사는 사건의 개요를 파악한 상태에서 진행하지만, 상세한 검토는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사는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며, 제출된 모든 서면과 증거자료는 변론 종결 후 판결을 작성하기 전에 자세히 검토합니다. 이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업무 환경 때문이며,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변론기일은 주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판사가 그 자리에서 모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않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퇴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발송 가능하며, 문서 상단에 '내용증명' 표시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본문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일자와 계약 내용, 퇴실 예정일, 보증금 반환 요청 금액, 보증금 반환 방법(계좌번호 등), 계약 해지 사유, 문서 작성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제출하며, 1부는 발송인 보관용, 1부는 수신인 도달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으로 사용됩니다. 우체국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발송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문서의 발송 사실과 발송 시기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졸음운전 해결방법에 대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졸음운전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졸음이 올 경우 즉시 휴게소나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10-15분 정도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운전 전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장시간 운전은 피하며, 2시간 운전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차량 내부 온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하며, 가벼운 간식이나 카페인 음료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졸음이 올 경우 절대 무리하게 운전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형사
Q. 회사에서 팀에게 나누어 준 물품도 횡령 또는 절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물품을 부당하게 초과 수령한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수량을 초과해서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회사에서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수량을 명확히 정해놓았음에도 이를 초과해 가져가는 행위는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의 수령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Q. 요즘 음주운전이 너무 일상화된 듯하네요. 오늘 뉴스만 봐도 몇건이고, 왜 이리 근절이 안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과 '나는 괜찮다'는 과신, 그리고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침은 확률적 사고 때문입니다. 특히 소량 음주 후에는 판단력이 떨어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또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늦은 시간대에는 차량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음주문화가 만연한 회식문화도 한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