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요즘 용어로 통매음이라는 말이 있던데 통매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Q. 아버님이 문자 메세지를 잘못 클릭해서 핸드폰이 털리고 통장이 정지 되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 검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IP주소 추적,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은행에 신고하여 계좌 동결 및 지급정지 신청,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실에 피해신고, 관련 증거자료(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확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다만 스미싱 사기의 경우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대포폰,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하므로 범인 검거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 부모님의 빚으로 자식에게 압류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빚으로 인해 자녀의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집과 가재도구는 귀하 소유이므로 부모님 빚 때문에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소유의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형사고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횡령죄(형법 제355조), 배임죄(형법 제355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스토킹(스토킹처벌법) 등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대부분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오늘 뉴스보니 일본에서 지하철에서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시선만으로는 성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쫓아다니며 노골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등에서 은밀한 신체 부위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보여주는 행위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시선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