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범들의 계좌는 본인명의일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부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대포통장(타인 명의 통장)을 구매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며, 본인 명의 계좌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지 않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추적을 피하고 신원을 은폐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노숙자나 취약계층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알바 명목으로 통장을 양도받거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형사
Q. 자백보강원칙의 예외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자백 보강원칙의 예외는 없으며, 자백에 진실성이 있어도 자백 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자백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자백을 보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자백의 진실성이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부족합니다. 보강증거로는 목격자 증언, CCTV, 현장 증거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인정됩니다. 강제나 회유 없이 이루어진 자백이라도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폭행·협박
Q. 가정폭력과 일반폭력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일반폭력과 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일반폭력은 형법상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인 반면, 가정폭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임시조치(접근금지, 퇴거명령 등), 피해자보호명령(주거지 제한, 전기통신 제한 등), 상담위탁, 사회봉사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일반적으로 협박의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화로 하는 폭언이나 위협도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라면 협박죄가 성립됩니다.협박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구체적 위해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폭력이나 협박의 증거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를 캡쳐하거나 저장합니다. 협박이나 폭언 시 녹음기나 휴대폰으로 음성 녹음을 합니다. CCTV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고 연락처를 보관합니다.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증 등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보관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메모하거나 일기로 기록해둡니다. 협박이나 폭언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면 신고기록을 보관합니다. 정신적 폭력이 있을 때마다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이러한 증거들은 추후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정신적 폭력의 경우 그 기간과 빈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의 법적이 성립하려면 어떤 성립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법적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성(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 사실의 적시(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 명예의 침해(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 특정인에 대한 것(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입니다.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가족·이혼
Q.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식 주문 시 의견을 묻지 않거나 같이 먹자는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무시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다른 유형의 부당한 대우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음, 영상, 증인 등)가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재가만일 파산를 하게되면 저의 빚은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기존의 채무는 변제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조세채권, 고의로 가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 시 채권자들은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재단(채무자의 재산)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배당 후 남은 채무는 면책결정으로 소멸합니다.
가족·이혼
Q.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에게 인정되는 법적 권리와 의무로,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등을 포함합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보호하는 권리로,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의식주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은 부모 중 한 쪽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를 들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버지도 친권자로서 자녀의 재산관리나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친권만 있고 양육권이 없다면 자녀와 함께 살며 직접 돌볼 수는 없지만, 자녀의 중요한 결정사항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활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퇴직금, 보험금 등이 포함되며, 부부 각자의 고유 재산(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됩니다.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은 혼인기간, 연령, 직업능력, 자녀양육 여부, 혼인파탄 원인 등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길수록, 자녀양육 부담이 클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이나 예금 등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분할하며, 현물분할이나 대상재산의 매각 후 분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