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종이에 각서쓰고 지장 찍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각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더라도 그 내용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각서는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음성녹음이나 동영상 역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녹화 내용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를 담고 있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단,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녹음/녹화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로 개통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양도받아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대포통장은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하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대포'라는 표현은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비유한 은어로, 허풍이나 거짓말을 일컫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들을 보면 00조합이 있던데 이런 회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합은 2명 이상이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업형태입니다. 구성원들이 출자와 노무를 제공하고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계약관계로 성립됩니다. 조합에서는 구성원(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과 손실을 분배받습니다.조합들은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금융
Q. 금투세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장점으로는 고액 투자자들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이 가능하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반면 단점으로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주식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이 감소할 수 있으며, 소액 투자자들의 재산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행정비용 증가도 우려됩니다.금투세 폐기는 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증시 부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세금 부담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을 막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고, 주식시장 침체 속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8세 아이 양육권은 무조건 경제적인 능력과 연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 결정은 경제적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양육능력(경제력, 직업의 안정성, 주거환경 등),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의지, 기존 양육상태, 부모의 도덕성과 인격적 적격성, 새로운 가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 등입니다. 지속적인 수입과 안정된 직장은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8세 아동의 경우 정서적 안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자녀와의 애착관계, 평소 양육참여도,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 능력 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검토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가장 적합한 쪽에 양육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형사
Q.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이 차이나는 이유는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당사자로서 엄정한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와 일반예방 효과를 중시하는 반면,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형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선고형이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Q. 7년이하 징역과 1년이상 징역의 해석으로 어떤것이 무거운 쪽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징역이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비교할 때, 하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은 1개월부터 7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1년 이상의 징역은 최소 1년 이상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량권이 제한되어 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 1년 이상의 징역이 더 중한 형벌로 해석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에 따르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에 따르면 시체, 유골, 유발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체은닉의 경위나 목적, 방법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형법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모욕
Q. 고발과 고소에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와 관련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주로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 피해자가 명확한 범죄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고소는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서 살인이 집행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사형이 집행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이며? 마지막으로 집행된 시기는 언제이며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현재까지 사형 판결은 있었으나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형법상 사형제도는 존재하며, 사형 확정자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