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20살초반 변호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이 필요합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이며, 학부 졸업 후 입학이 가능하므로 현재 1학년이라면 3년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가 필요하며, 학부 성적도 중요한 평가요소가 됩니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야 하므로,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학부 졸업까지 남은 기간 + 로스쿨 3년 + 필요한 경우 변호사시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Q.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변호사가 바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 전공은 법학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모든 전공자가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고, 오히려 다양한 전공자들의 지원을 권장합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LEET(법학적성시험)시험을 치러야 하며, 학부 성적과 영어성적도 반영됩니다. 로스쿨 과정은 3년이며,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4년, 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최소 7-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공법(헌법/행정법),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로 구성됩니다.
Q. <급>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은 하나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며, 형사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범죄에 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적법합니다.
Q.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관할 법원 민사과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금액 및 근거, 차용증 등 증빙서류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발부되면 채무자에게 통지되고,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요즘 식당에서 대량주문하고 노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량 노쇼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식당 측의 대응 방안으로는 예약금 선결제 시스템 도입, CCTV 설치를 통한 증거 확보, 악의적 예약자의 전화번호/신원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고소(업무방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실제 발생한 재료비, 인건비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시에는 고의성과 업무방해의 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내역, CCTV영상, 예약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