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구약식된 판결에서 손배청구를 할때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재판에 출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재판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정도의 소액사건은 소액심판 절차로 진행되며, 직접 법원 민사과를 방문하여 소장을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사건이 복잡하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기죄로 신고한 다음 수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수사 진행상황은 자동으로 알려주지 않으므로, 피의자 조사여부나 사건 진행경과는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번호와 본인 인적사항을 준비하여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계약법이 상거래에서의 신뢰 보장에 관하여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거래 신뢰를 보장합니다. 계약법은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며 계약 위반 시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정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상법은 상인간의 거래에서 보다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며,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거래당사자들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
Q. 피고가 준비서면 늦게 내서 의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의견서 제출은 '서면작성' 메뉴의 '준비서면' 항목에서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의 명칭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상 의견서는 별도 항목이 없어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
Q.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로는 실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현재도 법원의 사형 선고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교정시설에서 무기수와 같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는 국민의 법감정, 흉악범죄 억제력, 생명권 보장, 오판 가능성 등 여러 관점에서 현재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민사
Q. 신뢰이익 이행이익의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 계약의 유효를 믿고 지출한 비용이 신뢰이익이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이행이익입니다.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배상해야 할 손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신뢰이익의 예시로는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 계약 준비를 위한 설비 구입비, 다른 계약 기회를 놓친 것 등이 있습니다. 이행이익의 예시로는 매매계약에서 물건을 받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전매차익 등이 있습니다.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등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Q. 무면허운전 처벌수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가족·이혼
Q.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의 가치 증가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파트 관리비나 수리비를 부담했거나, 대출금 상환에 기여했거나,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을 함께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가치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투자사기들은 거의다 잡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든 투자사기범을 검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범인 검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로는 가상화폐나 해외계좌 이용으로 추적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포기하며, 차명계좌 사용으로 실제 범인 특정이 어렵고, 해외도피로 검거가 어려우며, 증거 인멸이나 은닉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고수익 보장 제안은 거절하고, 투자 전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정식 투자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투자금은 반드시 기업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며, 투자 관련 모든 자료와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어떤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파악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합니다.계약서에는 계약금/잔금 지급 시기, 입주일,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원상복구 의무, 관리비 부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전세금보다 선순위 담보권 설정액이 크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