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들은 거의다 잡히지않나요??
요즘에도 투자사기를엄청치는데 그런사람들은 거의다 잡히나요 아니면 잡히는건 그저 일부에불과할뿐일까요?? 얼마나잡히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국내범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인에 대한 검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잡히더라도 이미 돈을 다른 곳에 전부 빼돌리는 등으로 배째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투자사기범을 검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범인 검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로는 가상화폐나 해외계좌 이용으로 추적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포기하며, 차명계좌 사용으로 실제 범인 특정이 어렵고, 해외도피로 검거가 어려우며, 증거 인멸이나 은닉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고수익 보장 제안은 거절하고, 투자 전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정식 투자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투자금은 반드시 기업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며, 투자 관련 모든 자료와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그 성격상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검거율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검거되더라도 이미 자금을 은닉하거나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투자사기는 보통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이미 도피하여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다 잡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거 가능성은 다르며, 무엇보다 투자 사기의 경우 대규모, 기타 사기의 유형 등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 부분을 한정하여 별도로 검거율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 범죄의 경우 과거보다 자금 추적이 용이한 현재로서는 결국에는 체포되거나 기소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이어지고 있고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수익의 은닉 등이 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