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국제무역 중 발생한 분쟁에서 중재를 선택할 경우 어떤 유의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재조항을 넣을 때는 단순히 중재를 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기관을 통해 중재할지, 중재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언어로 진행될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국과의 법 체계나 문화가 다를 경우 중재 장소가 중립적일수록 분쟁 처리 과정이 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과의 거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프라 비용이나 관세 혜택 같은 이점이 있지만, 계약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중재조항이나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또 현지 규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법령 변화 모니터링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Q. 중동 시장 진출 시 무역기업이 유의해야 할 제도적 장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동에 수출하려면 각국의 할랄 인증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증기관이나 인증방식 차이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사전 수입승인이 필요하므로 통관 전에 해당국 규정을 꼼꼼히 살피는 게 좋습니다. 현지 바이어를 통한 유통망 확보도 중요한데, 검증된 파트너와의 계약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초기 진입 비용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Q. 보세운송 중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무역기업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 중 분실사고에 대비하려면 운송계약에 손해배상 책임 범위, 보험 가입 의무,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송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물품가액 산정 기준도 사전에 합의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Q. 항공화물의 평균 리드타임은 해상운송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상 악화나 항공기 스케줄 지연, 보안 검색 강화 등으로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리튬배터리 등 위험물은 항공사별 제한이 까다로워 사전 확인이 중요하고, 목적지 공항의 통관 지연이나 세관 검수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