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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주휴수당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해당주 근로제공일자에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근로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큼만 100%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하며, 휴일근로가산은 미적용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100%)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박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은 합산하여 인정되므로, 18개월간 이전 직장도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 기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포함)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동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역시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정한 사업장에서 2년이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하였다면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명절휴가비 포함하여 지급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2024.12.19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왔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판단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1월부터 적용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발령보내는거 구제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의 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피해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다른 곳을 발령내었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없는 주말알바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무하시는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래 당사자간 합의했던 임금을 일방적으로 낮추 점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보이므로 이부분도 꼭 말씀하셔서 약정하셨던 임금수준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조합장 임기을 조합에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법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임기로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금·급여
Q. 8시간 근무, 휴식시간X, 야간근무 프리랜서 월차/연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다른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제공하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준수하는 등 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없으나,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자성부터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없다면 야간수당이나 연/월차는 없을 것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이미 퇴사의사를 회사에 밝히셨다면(사직서 제출등)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사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급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회사와 이야기해 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