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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수는 없으나,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시간의 초과 미달이 반복되는 경우, 실제로 4주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퇴직일로 부터 역산하여 4주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평규 15시간이상일 경우 그 4주를 근속연수에 산입하고, 그 다음 4주를계산하여 15시간 미만시 근속연수에 제외 하는 식으로 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52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공휴일 임금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용 ㅜ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의 일자가 특정되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한달에 2~3번 비정기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고용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가산 임금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정해두더라도,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쉬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유급 주휴일에 공휴일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등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지만, 네 근로시간*1배 입니다. 월요일이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없이 휴일수당 1배만 지급하고, 근로를 시키시는 경우 휴일수당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 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2배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민증사본 법적으로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야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취득신고 세금신고등을 위해 주민번호와 주소등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민증사본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당일퇴사했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상황을 모두 알수는 없겠으나 문자로 퇴사의 의사와 일자를 명확히 밝히셨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므로, 그 이후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직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손해가 실제로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것인지 회사가 밝혀야 한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 수당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3.3% 세금 제하는 경우 한달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일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대신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대체하여 사업/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그간에 근로자 지위로서 받을 수 있었던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대체휴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물론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주와 용역계약 체결할때 당사자간 주말과 공휴일은 용역제공하지 않고, 만일 용역 제공을 요구시 타일자를 대신하여 용역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 개별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자격이 있습니다.그러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때는 사업장이 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정, 연장근로 제한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한 이후 마지막 근로일자가 퇴사일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사정으로 상실일을 이렇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직서상에 명기하신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정정해 달라고 회사에 말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시 자료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차질을 우려하여 몇일이상 사용시 사전에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취업규칙등 에 규정을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경우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권리남용이 될 수있겠습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상사분의 요구는 통상적인 요구수준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