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입사 때 부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물어보신 내용의 전자가 맞습니다. 즉 1년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당 1일, 1년이 되면서 15일, 이후에는 1년간 80%이상 근로 시 다음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용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요..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체당금 제도는 최근 '대지급금'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은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는 법률구조공단 문의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한 것이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철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연장 근로, 야간 근로일 경우에 발생합니다.연장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야간 근로의 경우 22시 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오후 5시 이후부터 다음날 8시까지 15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8시간에 대해서는 50% 추가 가산을 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남자들 군대 갔다온 2년은 직장생활할때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군 경력을 인정해줄지 말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휴일·휴가
Q. 담배를 피는 시간은 인사권(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흡연과 함께 휴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법 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흡연을 위해 잠깐 나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지만 기재하신 사례처럼 한 번 나갈때마다 10분씩, 하루에 5~6회 이상 여러차례 흡연을 위해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각각의 요건만 충족하였다면 지급해야 합니다.1.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2. 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주15시간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둘 다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때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250%(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직장가입 혹은 지역가입이 가능한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곳이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만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제한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직(퇴사)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