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조 설립시 과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 대상자 4명 중 3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과반수 노조가 맞습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에 있어 계약직인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학초빙교수 국민연금 납입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다만, 초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구체적인 계약 형태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한 과목에 대한 '강의'만 위탁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라면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에 따른 4대보험 가입도 필수가 아닐 것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사협의회 문서로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의 안건이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원칙적으로는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하므로 문서만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등은 서류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해고후 신규법인 강제 입사시키는회사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정산 받은 뒤,신규회사에 재입사 하게 된다면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이 종료 된 후 다른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계속근로년수가 단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새롭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공고에 1년단의 계약이라고 적혀있을때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전체 문구, 취업규칙의 내용 및 기타 인사규정, 그 동안의 채용 관행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봐야겠으나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2024. 7. 1. 입사했다면, 2025. 6. 30. 까지가 '1년 단위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