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자격증 취업 노동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급여소득자로 두 곳 이상 사대보험 들어가면 이중취업으로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두 곳 이상 취업해도 무관하고, 실제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개인 사업자도 노동법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로 인해 주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회사에서 징계 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휴일·휴가
Q.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알고 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항)해당 법 위반 시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직장내괴롭힘
Q. 파트타이머 근무 중 휴대폰 소지 관련 문의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 중 직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에 본업 외의 부업을 금하고 있다며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부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징계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만실제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부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나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퉈봐야 해당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도 부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상 주된 의무(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부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나 해고를 한 경우 양정과다를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근무 시간 외)에서 부업을 한다면 이것까지 회사가 막을 수는 없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고 해도 그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일반 음식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사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채용 시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4대보험의 속성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Q. 고용보험 이중으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한쪽만 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지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애초에 중복가입이 안됩니다.일반적으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만약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서 지급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 및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단기 일일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이 들어가잖아요.
안녕하세요.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에게도 의무사항입니다. 1일만 일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임금 명세서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어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 처럼, 근로소득세 등 4대 보험은 원천징수 후에 주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는 불문합니다. 즉, 해고든 자진사직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매년월말에 100프로 주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서 분할지급하는데
안녕하세요. 상여금을 특정 시기에 받는 것과 매월 기본급에 녹여서 받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상여금을 매월 지급받게되면 해당 금액이 사실상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것이므로, 회사의 말대로 연장수당 및 각종수당 산정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가산수당의 산정기준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