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한달 넘게 관공서 일시근로하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의무가입대상임이 원칙입니다. 관공서에서 근무한다면 더더욱 4대보험을 임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문의
1.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입니다. 세금신고가 사업소득이라고 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의무적으로 제공하셔야 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없어진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법적 요건(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을 갖춘 근로자라면 회사에 대해 퇴직금 채권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요청하여 일정 금액 혹은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이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8&ccfNo=5&cciNo=3&cnpClsNo=2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몇개월치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1년 이상 계속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그 금액은 1년 이상 근속부터는 개월마다 누적됩니다.3년 1개월간 근무하셨다면, 3개월+1/12개월치 가량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무자 연차갯수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정확히 1년만 근무하더라도 11개 + 15개 연차가 발생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랐으나,올해 새롭게 나온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정확히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11개만 발생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곳 인근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알고계신바와 같이 현재는 인터넷 교육수료로 구직활동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할때 모두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3개월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수 있나요?
2020. 11. 1. 입사 후 2021. 11. 30.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유급휴가 15일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나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모두 포함하면 됩니다.2. 차이 없습니다. 당연히 퇴직일 부터 역으로 3개월을 계산하는 겁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회사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급기간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유무와 퇴직금 발생 유무는 전혀 무관합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하면 그 시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1년 반 정도 일하셨다면 퇴직금은 이미 발생했을 것이므로 빨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