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셔도 됩니다만, 추후 기존 근로계약서가 유효했던 시점에서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합의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3. 분쟁의 발생 시점에 따라 어떤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될지 달라질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2021.12.01.자로 발생하는 15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사용자가 해당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만약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1.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를 회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있는지, 계약서상 근무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또한 근무 장소 지정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해당 지시에 따를 시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실업급여 수급에서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3. 따라서 자진 사직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 8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부서이동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려면, 근로조건이 현격히 저하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2. 단순히 다른 부서의 업무를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 담당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1.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2. 다만 고용 유지의무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못 준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나요?
1.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퇴사할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 다만, 퇴사일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도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11월 11일까지만 출근하고, 남은 연차 10일을 뒤에 사용해 마지막 근무일을 11월 20일로 할 경우 회사는 11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해서 11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1.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못해준다고 해도,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산재 해당 여부 및 보상 판단 및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회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단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봉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
1. 연봉협상 당시 작성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혹은 합의서가 있다면, 연봉인상 적용 시점에 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예컨대 인상된 연봉은 2021년 1월부터 적용한다)2. 만약 그러한 합의서나 문구가 없다면, 적용시점과 관련해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과 관련된 문구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과거 사례 혹은 다른 근로자의 사례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주말 초과근무도 휴게시간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4시간 이상 근무할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연장/휴일근로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