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사대보험 가입 필요성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고용보험)이나 산재 발생 시 보험금 수령(산재보험) 및 의료혜택(건강보험), 추후 연금 수령(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버스 운전기사님들 공휴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버스기사님들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된 법정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하며,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합니다.2. 6개월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각종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해고·징계
Q. 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
1.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2.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은 적용되며, 사용자는 객관적인 인사평정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재계약 여부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3. 만약 기재해주신 것 처럼 짧은 시간의 지각 등이 전부이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과한 정도의 징계는 정당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 하에 연장근로는 가능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만근'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조퇴나 반차를 써도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출근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다시 제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셨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하여 일을 했고 임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셨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 지시 문자/통화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거부하고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 먼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2. 만약 별도로 근로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효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12월까지 근무를 희망하고 실제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려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려고 한다면 이는 곧 해고입니다.
임금·급여
Q. 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1.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각하는 경우, 해당 지각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가 가능하며 별도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정도가 과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2.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각 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한것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자체는 했으니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시간 지각 후 2시간 연장 근무를 해 결과적으로 일8시간 근무했다면 임금 가감없이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사유 발생(사업장 이전, 발령 등) 2~3개월 내에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공단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7년간 계속 근무해오셨다면 자진사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