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이 정해져있다면 그 시간에 따라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 등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가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겸업을 금지할 수는 있고,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즉 저녁 시간이나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혼인 관계라고 해도, 그와 별개로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채용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노조가입하면 진급을 안시켜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계약서 상 조항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노조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 누락을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