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산업재해
Q. 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 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사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따라서 무기계약직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통상 말하는 정규직과 유사합니다.그러나 보통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해서 부르는 것은, 수행업무나 직급, 처우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의 사용유무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 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그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물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에 따르면 휴일날 일하면 얼마나 임금을 주어야 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 통상 임금에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1시간하면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잔업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연장근로 또한 마찬가지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세요.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성립합니다.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것3)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