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 할 때에는, "월급액/역일수 * 근무일 수" 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즉 11월의 경우 30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1.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법이므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2.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그 최저 금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해당년도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감액도 불가능합니다.3. 해당 계약서의 문구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소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 이상)4.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임금 지급 채무가 발생했으니 해당 금액은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11년차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잔업수당 주휴수당이 시급제에서는 적용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사대보험 신고를 하면
1. 질문자님이 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을 하시더라도, 나머지 직원분들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을 원하는 분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2. 사대보험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연말정산 등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금 수급에도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3. 사대보험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면 사용자에게만 보험금 납부 의무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질문자님도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 관련 궁굼한사항 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사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다.따라서 11월 30일 퇴사 예정이라면 9, 10, 11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평균 25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근속기간이 2년 9개월여 이므로 대략 2.75개월치 임금인 687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해당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안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진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퇴직 직후부터 가능하며, 구체적 금액 및 수급 기간은 신청인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다른곳에 취직이 되면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대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만근휴가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7항).2. 사용기한 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3.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다가 연차 정산 사유(퇴직 등)가 발생하면 다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자진사직이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계약기간 만료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회사와 상의 후 한달정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만료 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사직의사 표시 후 30일 경과 법적효력??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반드시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노동관계법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등을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 임금 및 연장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연장근로가 됩니다.2. 기존의 근로계약상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최저시급의 1.5배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