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업무적인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을 것(3)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질책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요. 성과향상을 위한 독려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면, 예컨대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물 그 자체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업무 질책 과정에서 업무와는 무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거나, 업무에 대한 질책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낸다거나 다그치듯이 반복적으로 말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간 출근한 근로자 수'를 '영업일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109620120
직장내괴롭힘
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노동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면, 이는 경고처분의 사유/절차/양정 중 하나 이상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경고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입니다.2. 정당하지 못한 인사처분,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다만, 횟수가 1회에 그친 것이며,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해당 징계처분(경고)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경고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으며, 이후의 추가적인 불이익 등을 언급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오로지 '부당한 경고처분을 1회 받았다'는 것 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의 다른 전후 사정이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상황인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육비는 교육 참석이 강제되어 있고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통제 하에 이뤄지는 경우에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계약이 있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1주일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추석에 직원들에게 떡값을 주는것은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떡값과 같은 상여금, 보너스 등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금품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 여부나 지급 액수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