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Q. 미용사들은 자기 이름으로 예약된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예약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지, 시간단위로 받는지는 각 미용실과 헤어디자이너 간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미용실이라고 해도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혼용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건수에 따른 보수'가 지급될 것이며근로자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Q. 퇴직 시 못 받은 근속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에 관해 규정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으나,그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21년 5월으로부터 3년이 지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민사상 임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일을 못한다고 엄청 구박주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우위성-업무상 적정범위-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라면, 즉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지적이라면 그러한 지적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업무에 대한 지적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업무와 무관한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피드백의 구체적인 방식 및 전후 상황 등 보다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Q. 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경우 부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부업 여부는 무관합니다.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이웃소싱에서 4대보험 지금은 어렵고 2달되야 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2개월 후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